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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본격 투자가 이루어지는 한국판 뉴딜 2.0

by 벨라몽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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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탄소중립 확대 개편·기후대응
기금 신설 청년정책 2조 2000억 원 신규 배정 ... 지역균형 뉴딜에 13조 1000억 원 투자

 

기획재정부 출처

 

여러분, 혹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한국판 뉴딜이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입니다!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이자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국판 뉴딜 1.0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 투자에 더 많은 국민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분 '20년 국비
(추경)
'21년 국비 '22년 '20~'25 국비
뉴딜 1.0 뉴딜 2.0 국비 총사업비
합계 5.4 22.8 27.1 33.7 50.1 160.0 수준
디지털 뉴딜 2.5 7.7 8.3 9.3 14.6 49.0 수준
그린 뉴딜 1.2 8.1 9.1 13.3 21.9 61.0 수준
휴먼 뉴딜 1.7 6.9 9.7 11.1 13.6 50.0 수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디지털 뉴딜'의 의미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입니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데이터 댐: 5G 전국망 보급, 5G 조기 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투자세액 공제, 5G 융합 실감 기술(VR, AR 등)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 자동차 자율 주행 기술 융합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집현전 등에 투자

◈지능형(AI) 정부: 비대면 맞춤 행정, 블록체인, 스마트 업무환경, 지식플랫폼 등에 투자

◈스마트 의료 인프라: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스마트 병원을 구축 / 입원한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인공지능을 통한 정밀 치료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그린 뉴딜'의 의미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절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 무선망, 스마트 기기, 온라인 플랫폼을 보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트윈: 3차원 지도, 정밀도로 지도, 스마트 항만, 스마트시티 구축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안전하고 도시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 등을 설치하여 원격으로 제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스마트 산단 구축, 에너지를 관리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녹색공장 구축,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한다.

◈그린 리모델링: 노후 건축물의 단열제 교체, 신축 건축물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투입, 문화시설 태양광 시스템 등 많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린 에너지: 풍력단지 조성, 태양광 보급 확대, 수소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로의 공정 전화 등이 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노후차량 친환경차 전환,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등이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전망 강화'의 의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격변의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 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디지털·그린인재양성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의미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하수도 구축 사업을 전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무인자동화 농업단지,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한국판 뉴딜'은 계속 진화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큰 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지만,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마중물과 민간의 창의성이 어우러져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하니 매우 기대가 됩니다 ^^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글은 주식하는 분들에게 작은(?) 팁이 되겠네요! ^^ 언제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픈 벨라몽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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