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뉴스 특보14 위드 코로나, 내달 일상회복 어떤 내용 있나?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 도입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 정부가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전처럼 24시간 운영하게 해주는걸까요? 또, 고위험시설은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완화를 제안했으며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해 별도 비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 번째 개편이 이뤄지.. 2021. 10. 25.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면 특별교육 받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벌점만 받아도 특별 교육 내일이죠.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 2021. 10. 20.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이용 가능! 월세→ 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 부담 10~20만 원 감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 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 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우리·기업·신한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10월부터 저렴한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 2021. 10. 1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완벽히 파헤치기! 보정률,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별 차등 않고 동일하게 80% 신속 보상 온라인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지난 8일,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그렇다면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보상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2021. 10. 9. 이전 1 2 3 4 다음
